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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향후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택지 발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연기된 상태다. 여기에 택지를 발표해도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세금 규제 압박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로 돌아서는 집주인이 많다는 점에서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LH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11만8천여 가구 입지만 발표한 상태다.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나머지 택지 공급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택지를 발표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다. 대통령 선거 시즌이 맞물려 있고, 여기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부의 공급 정책 드라이브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신규 택지 공급 발표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려던 정부 공급대책이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된 상태다. 정부는 인근 다른 택지 등을 통해 물량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지자체 등 주민 반발에 부딪친 또 다른 택지에서도 주택 공급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구 용산캠프킴(3100가구) 등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로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많다.
신규 택지 공급 차질은 물론 기존 재고 주택에 대한 매물 출현도 기대할 수 없어 매물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4월 5989건이던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올해 4월 8931건으로 늘었고, 주택 증여건수는 9968건에서 1만5590건으로 상승했다.
실제 시장에 나온 매물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4만81524건을 기록했던 서울지역 매매 물량은 6월7일 기준 4만4472건으로 하락했다. 전세 물량도 2만2787건에서 2만1269건으로 하락한 상태다. 매물 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여전히 거래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