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오른쪽) 국무조정실 2차장, 안도걸(왼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7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링을 열고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구척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논란이 지속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등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전문위원은 “일탈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또 다른 성공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토지 보유 기간에 다른 차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단기 투자 및 투기 등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혁신안을 요약하면 감시 강화, 경영관리, 조직개편 및 축소가 주된 내용인데 이는 혁신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윤리강화와 경영조직개편”이라며 “혁신을 한다면 LH의 설립목적부터 검토해서 설립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토지개발이 주가 된다면 혁신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LH 혁신안은 투기 대상자에 대한 체벌적인 내용 위주라 내부 통제를 하는 대책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구체적인 기능 조정과 조직 개편이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혁신안에 담긴 내부 통제장치들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은폐·무마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 H 기능의 타 기관 이관시 동일하게 처벌규정 등을 적용, 더욱 강력한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관계자들이 일탈행위를 덮으려고 들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처벌규정이 명시돼야만 일탈행위가 공론화되고 적합한 처리가 가능해 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 내부는 물론 기능을 이관 받은 타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들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전에 명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