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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journalmal@etomato.com

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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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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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장윤서 기자] 당정이 소급적용에 준하는 수준의 손실보상법 논의에 들어갔다. 법안에 소급적용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위헌 소지 등으로 정부가 반대하는 소급적용 대신 대안을 마련해 과거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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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장윤서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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