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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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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등 조직 개편 결론 못 낸 'LH 개혁'…8월로 미뤄져

3개안 놓고 검토…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 진행

2021-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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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놨지만 정작 토지·주택,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LH 혁신방안'을 통해 "조직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강도높은 개편방안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정부가 마련한 LH 조직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2안)이 있다.
 
또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은 3안이다.
 
1안의 경우 토지와 주택 부문을 분리해 개발사업 독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2·4 대책 등 공급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업무기능 중복과 경쟁적 난개발, 교차보전 어려움 등 2009년 통합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2안은 토지와 주택 부문 기능 통합으로 2·4 대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건설 기능 분리로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당초 정부 검토안인 3안은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둬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자회사(토지·주택)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3가지 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
 
개편안 확정 시기에 대해 노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정 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 등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다"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LH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노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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