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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유휴부지 개발 않고 4300호 공급…"다른 지역도 조정가능"

시민반발소환투표 이어졌던 과천 유휴부지…당정, 과천시 대안 수용

2021-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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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했다. 과천시는 과천청사 대체 부지와 물량 대안을 제시했는데, 당정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수정안은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300호를 넣어 총 4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000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택지 1300호 이상 등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4공급대책을 발표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이미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과천청사 유휴지에는 시민공원이 있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급기야 지난달 말 27일부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도 진행돼 이달 중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과천시민들의 반발에도 국토부는 계획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8·4대책이 변경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변경요구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지구에 공공주택 공급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000여세대 확보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에 2000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시민광장 조성 등 대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한다. 당정이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소영 대변인은 "(과천시의 대안이) 기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이고,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한 부지여서 과천시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호한 입지, 기존 정부가 계획했던 물량 제시, 지자체 이행 적극 협조 등 3가지 원칙을 충족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했다. 사진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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