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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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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권 '기본소득 견제'에 "두루미 놀린 얄미운 여우같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친서민적 됐을까…기본소득, 복지적 경제정책"

2021-06-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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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야권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비판론에 대해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 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놨다"며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글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 지사의 핵심 의제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지적했고,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언급한 뒤 "공정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께서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니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고 했다.

또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안심소득에 의하면 일을 안 해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는 약 3000만원 지급)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족으로, 헌법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라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이면서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니고 적선하듯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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