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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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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 "기본주택 제시 등 26개 부동산정책 성과"

이재명 "부동산투기는 망국지병…국가 존망 걸고 반드시 막아야"

2021-05-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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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주요 정책의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선 7기 이후 기본주택 제시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등 26개 관련 정책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정책 투명·공정성 강화 등에도 주력키로 했다. 
 
31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후 이날까지 부동산정책 5대 분야 26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기본주택·사회주택 제시와 주거 기본권 보장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공직사회 신뢰도 회복 △3기 신도시 조성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 확대 △정책의 투명·접근성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우선 주거·부동산 기본권 보장에서는 △기본주택 추진 △사회주택 활성화 △기본소득국토보유세 제시를 성과로 꼽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30년 이상 안정적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본소득국토보유세는 땅투기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한 뒤 기본소득 재원으로 분배하자는 아이디어다.
 
2월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또 공정한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과 법인이 지정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방법을 통해 투기목적 거래를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5개월) 동안 주택취득 거래량은 외국인이 54%, 법인이 91% 감소했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연 2회씩 진행, 1만4000여건의 의심사안을 조사해 1677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자의 투기를 엄단해야 한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에도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에도 도청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1주택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은 연말까지 처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기준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27.2%(132명)였으나, 그해 12월에는 14.3%(76명)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 2013년 이후 도청에서 근무자 한 1만8000여명의 공직자를 감사했다. 이를 통해 업무로 인해 취득한 정보로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분쪼개기로 3000억원대 수익을 챙긴 109개 기획부동산도 적발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에 도청·GH의 참여 확대를 요구, 3기 신도시 7곳 중 하남 교산(30%), 과천(30%), 고양 창릉(20%), 안산 장상(20%) 등에서 GH의 참여비율을 정했다. 정책의 투명·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기간 단축 등도 추진했다.
 
31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후 이날까지 부동산정책 5대 분야 26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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