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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민주당 부동산 대책, 방향성 없어"

종부세 계산의 단순성 필요 주장…개별 차주 DSR 평가 중요 강조

2021-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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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방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주 최고위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나도 안 보인다"면서 "핵심은 종부세랑 양도세인데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부결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지금 4년 간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드러났고, 그것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며 "실패한 걸 인정하면서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전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작으로 부유세인지, 재산세인지 개념부터가 확실하지 않다"며 "만약 부유세라면 주택, 토지 등 옛날 종합토지세 하듯이 해야 제대로 된 부유세인데 똑같이 20억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2주택자는 더 많이 내고 1주택자는 안 내도 되는 이상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며 "문제는 이 재산세가 특정한 기준과 시점, 지역과 기준에 의해서 하도 땜방질을 많이 해서 이제는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졌는데 단순해야 장난할 수 없는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라는 틀 안에서도 뒤죽박죽"이라며 "부동산 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세율을 깎아주면서 또 종부세는 그대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가서 또 세율을 올릴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자산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인데 주택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는 데다 2주택자에 더 매겨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액 기준으로 그 액수가 얼마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1주택자는 면세를 갖다 9억까지 해주고, 넘어가면 액수는 물리고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가중하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세무사들도 포기한다고 한다"며 "당장 못한다고 해도 조금 바꿀 거면 옳은 방향으로 바꿔야지 역행하는 쪽으로 바꾸면 그만큼 다시 가기가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대출규제 한도를 무주택자에게는 풀어준다'는 것에 대해선 "LTV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차주가 상환능력에 맞춰서 대출을 심사하도록 하는 DSR을 해야 한다"며 DSR을 차주별로 한다는 말이 나온 지가 10년째인데 아무것도 안 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 근본적 개편을 하지 않을 거면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망해도 나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라리 대선후보들의 정책대결로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방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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