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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반격 “기본소득 천문학적 재원, 안심소득 지켜봐달라”

2021-05-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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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며 안심소득을 지켜봐달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9일 SNS에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주십시오. 최소한 시범사업의 골격이 준비되고 출범할 때까지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을 위해 이미 24분의 전문가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셨다. 앞으로 이분들이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될 200~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재원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계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기본소득을 위하여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했다”고 역공했다.
 
마지막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서울시가 경기도의 각종 실험을 묵묵히 지켜보았듯이,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보아 주십시오.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마무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위촉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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