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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 안심소득'…이재명-오세훈 페북서 이틀째 논쟁

이재명 "안심소득, 갈등 만들고 경제효과도 없어…재원대책 밝혀야"

2021-05-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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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째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놓고 "갈등만 유발하고 경제효과는 없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현급살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시 안심소득을 문제 삼으며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야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논쟁의 포문을 연 건 이 지사다. 그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심소득은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던 '차별급식 시즌2'"라며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오 시장님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당일 저녁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역공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기본소득 기본 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인데, 이제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이라며 "매월 약 70만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조차도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자신의 안심소득의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면서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시대에 재원 추가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 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방식은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을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할까요"라면서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원 예산 중 25조원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하여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주셔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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