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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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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오세훈 시장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가짜"

"대부분 원칙 어긋나…선심성 현금살포 포장 불과"

2021-05-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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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비판하자,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역공을 가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지사가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면서 "그런데 오늘 이 지사는 갑자기 '중산층과 부자에 대해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차별하지 말자'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본소득 기본 개념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면서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시대에 재원 추가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반면에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 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규정하며 기본소득의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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