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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심소득, 갈등 만들고 경제효과도 없어"

"기본소득 도입한다던 국민의힘 기조에도 어긋나…기본소득과 상반된 낡은 발상"

2021-05-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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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안심소득은 차별급식 시즌2"라며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면서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오 시장님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의 폐습의 발현인가요,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께서도 익숙하신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권리,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재정지출 가운데 가계소득 지원금은 가장 적고,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다"라며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 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 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5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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