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서민을 위해 만든다는 법이 서민을 못살게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한 공인중개업자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일침을 가했다.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견했다는 지적에 송 대표는 실수요자 규제 완화책을 설명하며 진땀을 뺏다.
송 대표는 2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인근에서 주민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민생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자리에서는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임대차3법 중 2+2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다"며 "매수자가 입주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집을 팔라고 하면서 팔 수 없게 하는 이런 법은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업자는 "작년에 임대차3법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견했다"며 "귀 막고, 안 듣고 탁상공론, 서민을 위해 만든다는 법이 서민을 못 살게 했다"고 비판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60대 남성은 "아파트를 살 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행하게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빌라가 사람 살 만하면 5~6억으로 올랐다"며 "그런데 6억 이상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도 대출 규제를 받는데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송 대표는 "2025년까지 83만호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며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은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기에 투기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로 자기 집값 10%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청년은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나 소음 등 아무래도 삶의 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송 대표는 "소음 피해를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또 다른 청년은 "지금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다"며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높으니 빌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통장도 10년을 넣었는데 청약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민주당이 다시 변화·발전해서 시민들의 신임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약 일주일간 민심 집중 경청 주간으로 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송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도 패배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해 쇄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 대표는 오는 1일 전국에서 청취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당대표 대국민 보고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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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값 폭등, 대출 규제, 청년주택 불만 등 부동산 문제로 뿔난 민심을 청취했다. 사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