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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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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2 사드보복'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안보-경제 융합시대,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혈맹'

2021-05-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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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 한입으로 두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불장난을 하지 말라"며 발끈했다.
 
최근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과 남중국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언급한 데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런데 25일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대에 양국의 산업체인, 공급체인, 가치체인이 깊이 있게 융합돼 있다"며 "양국이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투자와 경제·무역 협력을 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중국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발언에 화답하는 내용이다.
 
2. 안보와 경제의 분리 혹은 융합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쉽게 말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만 문제 등 안보외교와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 맞춰 대응하되, 경제분야는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중국은 안보를 경제에 연계해 보복한 적이 있다. '사드 경제보복 및 한한령(중국 내 한류금지)'이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조치들은 아직도 중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이제 와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척' 하는 것일까.
 
3. 미국의 전방위 중국 압박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상대로 한 210억달러 규모 F-35 및 드론 판매 입장을 재검토 하고 있다. 최근 UAE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가 착륙해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내린 장면을 포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일본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0일 유니클로 측에 미국 내 셔츠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가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UAE는 미국의 중동지역 핵심 우방이며, 일본 역시 아시아내 핵심 우방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두 국가가 중국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날을 세우고 제재에 나선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논리로 미중 사이에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문재인정부가 노골적으로 '한미혈맹 강화', '안보에서 경제로 진화'에 나선 것 역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다.
 
4. 한국이 필요한 중국
 
미국이 주도하는 노골적인 중국 적대시 정책에 중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매개로 전통적 동맹을 규합했고, 유럽과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등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적극 팽창은 동시에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한국 입장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는 포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국에 안보문제를 이유로 '제2의 사드 보복'을 단행한다면?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을 계기로 오히려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시기가 빨라질 지도 모르겠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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