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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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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금리 인상 아직 멀었다

2021-05-25 06:00

조회수 :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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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금융부장
미국 금리 인상여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성향으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머지않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크게 상승 중인 미 부동산 시장은 바이든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 중 하나다. 관련한 가계부채도 늘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 열기를 식히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4% 넘게 상승하며 인플레 우려가 커진 것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인플레 우려가 나오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물가가 2.3%나 뛰면서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탓에 일부 기저효과가 작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름폭은 심상치 않다. 
 
그래도 금리를 올리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부진해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예상보다 늦어져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가계부채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은행권 대출에 국한하지 않는다. 시중은행보다 취약차주가 많은 카드와 저축은행이 더 문제다. 2금융권 이용자들은 1금융권 이용자보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사람이 많아 위험하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강제로 상환 유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현재는 좀비기업을 비롯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차주가 꽁꽁 숨어버렸다. 금융권에선 9월 상환 유예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연말~연시를 디데이로 보고 있다. 이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거품을 얘기하며 금리 인상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집값만 해도 그렇다.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비쌌던 시절에도 집값은 상승했다. 과거 데이터 어디에도 집값과 금리가 연동한다는 증거는 없다. 다 추측에 불과하다. 최근 집값 상승은 정책 실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잡힌단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근래 들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구입자가 늘어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전셋값이 치솟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선 탓이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다. 투기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모두 때려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리를 올렸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이익과 손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래야 뒤탈도 없고 여론도 수긍한다. 다만 아무리 살펴도 아직은 우리 경제 체력이 몹시 약하다는 게 상식선의 결론이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맞는 길 같다. 한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길 기대한다.
 
김의중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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