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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부동산 세금 문제가 최근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논의하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가 이번 위원회의 핵심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문제를 통해 돌아선 민심을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약간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종부세 기준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 전방위적인 세금 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칫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먼저 선거 참패를 경험한 여당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여론 전환에 유리할 것이다. 실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의중을 파악하는 것보다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종부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서민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은 쉽게 용납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정책이 진행될 경우 자칫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진짜 원하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고민해야 된다. 지금은 부자 감세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부자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자녀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물을 시장에 던질 수 있다. 지금 정부가 바라는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닌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요원하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특히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세 차익을 올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 이후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실제 다주택자에 대해 거래세를 낮춰준다고 당장 발벗고 반대하고, 분노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하룻밤 사이에 벼락거지가 될 만큼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장담하기 힘들 수 있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