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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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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기업에 월 최대 75만원·1년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국무회의 통과

2021-05-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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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월 최대 7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예상 규모는 총 9만명에 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서 한시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한 바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 신규 지원을 목표로 9만명을 설정해 조기 지원을 달성하면서 신규 지원은 이달 31일자로 종료됐다. 
 
청년 고용률이 쉽게 반등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장려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 살펴보면  25~29세 청년의 고용률 감소가 -2.8%포인트 일어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24세 고용률은 -2.4%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고용률은 43.5%로 전년 동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383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편이다. 취업애로계층도 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123만명)으로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이 요원하다. 지난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신규채용 및 언택트 채용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40.3%로 집계됐다. 33.9%는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5.8%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9만명을 대상으로 7290억원의 규모로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2250억원, 2022년 504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한다.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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