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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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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략적 지위'·'자주권 존중' 강조…"미 압박 메시지"

협상 진전 없으면 중러와 연대 시사…핵보유국 인정시 대화 시작 의미도

2021-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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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최근 전략적 지위 상승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 등 우호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대미 압박용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17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전달을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대체로 직접적인 대미·대남 비난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자국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정세 흐름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실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우리 당과 인민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해 우리 국가의 대외적 지위에서는 상승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공화국은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서 주변 형세와 국제정치 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방향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친선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대미 압박용 메시지로 읽힌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을 우선 말로써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공들이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미중 관계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작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북한의 메시지는) 남북관계를 중시하기 보다는 북미 관계 또는 북중 관계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남북관계 개선을 북측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략적 지위의 상승 변화'는 북한이 2017년 '핵 무력 완성' 선언 이후 자신들이 핵보유국에 올라섰음을 대내외에 환기시킬 때 하는 말로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대화로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부분 감축까지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언제까지 (핵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부분 감축까지 요구하는 것, 그 정도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상투적으로 대외관계를 설명하거나 대외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 할 때 늘 써왔던 표현으로, 새롭게 이 내용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부인 리설주, 당·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6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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