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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송영길 "중대재해법 시행되는 내년 1월 전 보완"

산업재해 예방TF 첫 회의…근로감독관 ILO 협약 위반 여부도 쟁점

2021-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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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전 보완하기 위해 그 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보완, 정부정책 점검, 노동계와 기업 의견 수렴 등 세 방향을 중점으로 산재 TF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TF 첫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882명이니 하루 1.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중대재해 관련 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인데, 그 전이라도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난 12일 고 이선호 씨가 사망한 평택항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대표는 당시 평택항을 방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내 산재TF에 지시했다. ILO 제81호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점을 들어, 송 대표의 지시가 이 협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 대표는 "지난번에 근로감독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논의됐는데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이 맞나, 틀리나 논란이 있었다"며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인력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재 TF는 송 대표가 지도부를 출범시킨 뒤 만들어진 첫 TF로, 김영배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다.
 
송 대표는 "성북구청장으로 8년간 종합행정을 경험해본 김영배 최고위원이 누구보다 깊게 애정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앞서서 함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배 단장은 산재TF가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법 등 법안제도 보완 △산업안전법 개정에 발맞춘 시행령 개정과 정부정책 점검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 세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김 단장은 송 대표가 언급한 '근로감독관 확충'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제를 설정한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감독이 충분히 강화되는 결과를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금은 법안 시행령을 잘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둬서 법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법안발의와 병행해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시행령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발효되기까지 남아 있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준비과정에도 반영되도록 연계하겠다"며 "법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우리 TF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방문해 TF 첫 활동으로 산재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조합이나 사측의 상황에 듣고, 노동부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을 잘하지 못한, 산재를 계속 일으키는 중대재해사업장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을 통한 지원 강화, 예산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오늘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취재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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