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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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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공무원 새가슴 만드는 성인지 예산

2021-05-18 03:00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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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인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같은 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 시장이 받은 교육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이 있어서 당연히 성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덜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개념이 대표적으로 개념이 잘못 인지되는 예산입니다. 마치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이 모두 성인지 예산으로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한 예산 항목이 한쪽 성별로 치우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 범주인데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저출산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저출산 예산도 성인지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범주의 측면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100조니, 200조니 하는 숫자만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행정적으로 확산 일로를 겪고 있지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성별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다른 특정 성별로 돈이 가는 '역차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반은 명확한 개념 인지 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진단이 바르지 않은데 치료가 바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로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비공개된 오 시장의 교육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의회 토론회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확산하고자 하는 중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은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서울시 본청 등은 될 수 있으면 모든 부서로 고루 확대하자는 논의였습니다.
 
성인지 확대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새가슴'입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 아니다"라고 거부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공무원들이 세금받고 공적인 일을 하는만큼 새가슴을 탓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새가슴을 만든 것에 잘못된 사회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다면 그것도 고쳐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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