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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 제도' 개선 공통 인식…"도덕성 비공개·사전검증 공유"

문 대통령 "무안주기식 청문회 개선해야"…개정안 4건 발의 '분리 청문회 실시'

2021-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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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명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는 비판이 따르면서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국회에도 공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여당에서 홍영표·정성호·김병주 의원(발의순서)이 발의한 3건과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이종배 의원의 안이다.
 
여당의 경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며, 윤리청문회의는 비공개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청문회에서 보안을 고려할때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청문 제도와 관련이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는 청문회를 우려한 후보자들이 고사하는 탓에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만큼 분리 실시 청문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은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내놨다. 13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사전질문서 및 답변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 주장한 비공개 청문회와는 결이 다르지만 청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신상털이식 청문회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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