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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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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서 쿼드 참여 결론 낼까

2021-05-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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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가입 여부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과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고, 쿼드를 언급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내비쳤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가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쿼드 가입에 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의회 합동연설에서 "유럽의 나토처럼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 중이다. 그러면서 쿼드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사안별 협력'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백신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쿼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쿼드의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4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강한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와 거리를 뒀지만, 북한 정책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쿼드에 접근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쿼드가 특정국가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시하는 순간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기후변화, 반도체 등 부문별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결국 쿼드 참여 시기를 늦춰 중국과의 갈등을 최대로 늦추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대응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결정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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