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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일본 포함 3자 국방장관회담 추진…'샹그릴라 대화' 가능성

12~13일 양측 국방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열어 합의

2021-05-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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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의 지속적인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기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 국방부는 12~13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마지막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렸다.
 
다음 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예정돼 있어 이번에 합의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이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한국 서욱 국방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조정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한국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는 데 주목하고,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하반기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전환 조건 충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양측의 공약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한 합동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도 재강조했다"라며 "방위 안보 협력과 우주 정책, 동남아시아의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는 9월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2~13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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