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보유세 완화보다 중요한 거래세 완화

2021-05-12 23:00

조회수 : 8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규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하다. 그러나 신규 주택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거래세가 낮아지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거래세는 낮추지 않고, 보유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끝까지 집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안정화보다 다주택자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하다. 문제는 집값 안정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야 집값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리 공급 정책을 쏟아내도 보이지 않는 집으로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진정한 집값 안정화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가 아닌가?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 좀 얻는다고 거기에 매몰될 일이 아니다.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