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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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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 여전'…규제개혁·신산업·벤처에 110조 투입

4월 청년확장실업률 25.1%

2021-05-12 17:41

조회수 :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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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소프트웨어(SW) 분야의 인력양성에 고삐를 죈다. 특히 110조원을 투입한 규제개혁·신산업 육성·벤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4월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3.8%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5%포인트 하락한 25.1%다. 확장실업률은 잠재적으로 취업·구직이 가능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지표로 여전히 높은 체감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 확장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대폭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해 투자나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금액은 4조3000억원을 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벤처기업이 만들어 낸 일자리는 5만3000개로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400개,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250개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늘린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 기존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R&D)·모빌리티 2개 분야를 추가했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관련해 일자리 창출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은 가사서비스업 플랫폼이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돼 총 7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년간 2865명 수준이었다. 정부는 적용 분야을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1.1%로 2018~2019년 평균치(6.4%)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스매치가 확대된 것은 감염병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과 취약 부문에 집중된데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수요를 반영해 경기회복으로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며 “민간 전문훈련인력 활용 등을 통한 SW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합제한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 말까지 67%에서 90%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특수고용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4월 체감실업률을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5%포인트 하락한 25.1%다. 사진은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청년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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