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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공조달 가격 결정에 기업 참여 폭 넓혀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 개최

2021-05-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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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이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많은 가운데 공공조달 계약 금액 결정 구조에도 기업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제33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KBIZ중소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조달 시장 등록 기업 45만개 중 중소기업 비중은 97%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이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하지만 불공정 계약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강한 구매력과 협상력으로 입찰 절차나 방식, 지불 조건 등이 수요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금액(예정가격) 결정 구조다. 국가 계약도 정부 기관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 판단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면 기업은 이에 대한 투찰률을 제안하는 수준의 의사 표시만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함께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 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지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수요 독점적인 시장 구조의 변화와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활동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45%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앞줄 왼쪽부터),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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