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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잇단 유화 메시지에도…전문가들 "북 호응 어려워"

백신 지원 가능성에 "큰 의미 없어"…한미회담서 조율할 유인책에 주목

2021-05-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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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정책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접촉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하노이 회담 실패를 겪은 북한이 선뜻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현재로선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린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지원은 수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신 지원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 대화 의지는 눈에 띈다.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접촉을 제의하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주 북한에 접촉을 공식 제의했고, 북측은 "잘 접수했다"는 취지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전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북한에 대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사실 백신도 그렇고 최근에 대북정책 기조 변화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바이든 정부의 경우에는 아직 (대북문제를) 총괄하는 고위 책임자가 임명이 안 됐다. (북한에 대한) 진정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보다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다른 제안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정도 해주겠느냐, 아니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까지 해줄 수 있느냐가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이것이 북미 간 협상을 좌지우지하는 카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의 고민은 새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끌어내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유인책이 중요한데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논의하면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미국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부인 리설주, 당·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6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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