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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9조 '세수호황'…"주식·부동산 호조로 소득세 증가"

소득·법인·부가세↑…재정수지 적자폭 개선세

2021-05-11 11:48

조회수 : 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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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분기 국세가 19조원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부동산시장의 호조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 세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49조원 적자이나 전년 동월보다 적자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45조3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5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수 등 총 수입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가 늘었고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포인트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라 유예분 납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지난해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와 증권거래대급 증가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10조10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12조1000억원 증가한 53조5000억원이었다.
 
1분기 총 지출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 등의 영향으로 17조4000억원 증가한 182조2000억원이었다. 
 
1분기 예산 지출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00억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 2000억원 등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0.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조치·매출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진도율이 14조9000억원(6.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월보다 8조5000억 증가한 862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훈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말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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