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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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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주인공 '송병기 수첩'

2021-05-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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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요 증거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이었습니다. 이번 정권 관련 사건에서도 수첩이 주요 증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피고인 대부분을 기소한 지 1년 4개월만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심을 끌어온 증거가 '송병기 수첩'입니다. 송 전 부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 캠프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용했던 수첩에는 청와대(BH)와 대통령(VIP), 청와대 실세 이름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 좋다거나 민주당 내 경쟁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나 공기업 사장 자리 등으로 회유했음을 암시하는 단어와 문장이 여럿 적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상당부분이 알려진 수첩 내용을 반영합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전략과 포지티브 전략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김기현 전 시장을 무능한 적폐 세력으로 몰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를 통한 표적수사를 청탁했고, 그것이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수첩에 적힌대로 민주당 경선 상대 후보인 임 전 최고위원 출마를 공직 제안 등으로 저지했다는 공소사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지티브 전략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송 시장만 낼 수 있는 울산공공병원 공약을 만들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청 자료를 제공받아 울산 시정에 맞는 공약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함께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2017년 9월 식당에서 만나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에게 불리한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자신의 공공병원 공약 발표 시점으로 미루도록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힘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수첩 내용과 비슷합니다.
 
검찰은 이때문인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수첩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때는 재판부가 "본인이 작성한 수첩을 달라는 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수첩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 매수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측은 "임 전 최고위원은 피고인을 비롯해 오사카 총영사직을 여러차례 부탁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며 "송철호 캠프에서는 당연히 임 전 최고위원이 주변사람들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부탁하고 다닌다는 것을 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증거 조사를 통해 수첩에서 그런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은 본격화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수첩의 해석과 진위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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