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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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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작자 겨냥 "국민·개혁 위한 각성·분발 필요"

"부동산정책 위한 미션 성실히 수행했는지 의문"

2021-05-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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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고위공직자 등 관료집단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글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면서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은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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