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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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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용 완료][사면권]문 대통령 "사면권 대통령 권한이지만 쉽게 결정 못해"

사실상 즉시 사면은 거부…이명박·박근혜 "고령 등 안타까워"

2021-05-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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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에서 "사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장 사면론이 있는 것은 알지만 바로 대통령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임 대통령 두 분은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며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못하다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사면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의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의 경우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경쟁력 더욱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마찬가지로 형평성과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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