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ewigjung@etomato.com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대법,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인사 청탁 대가 3천만원 수수…"직무 관련성 인정"

2021-05-07 16:39

조회수 : 1,31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부산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지역 경찰관 승진과 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과 인사 등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7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일식당에서 여름 휴가차 고향에 내려온 기회에 만난 정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씨 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조 전 청장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정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조 전 청장의 지위, 조 전 청장과 정씨의 인적 관계, 정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과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댓글 조작 지시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