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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일 부동산과세 토론회…토지세 도입 첫걸음

친이재명계 등 의원 30명 공동주최…올해 5번째 여의도행

2021-05-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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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공화국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오는 12일 여의도에서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를 연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의 첫걸음이다. 공약 제시와 정책모임 구성 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선을 겨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7일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 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중점 과제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에 관해 해법을 찾고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상가나 공장, 업무용 대형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만으로 세금을 책정한다. 이러다 보니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산정방식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공정 과세와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지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손질하려는 건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의제인 '기본시리즈' 가운데 기본소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환원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투명하게 징수하고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 과세기준 개선이 필수다. 
 
기본소득토지세는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감도 상당하다. 이에 이 지사가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여는 건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올해 다섯번째로 여의도를 찾아 의원들과 접촉면을 확대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영진·김병욱·이규민·임종성 의원 등 친이재명계를 비롯해 30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4월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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