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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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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전문가들 "긍정적"

투기 무관한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조정 의미

2021-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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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집값 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 상승의 꾸준한 추세 속에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들의 과세 부담에 대한 정책 조정 현실화에 드디어 귀 기울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며 “보유세 증가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1주택자까지는 건보료를 포함해 재산세 등 조세 세부담을 덜어줄 대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집 1채 가지고 수십년 동안 살다가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이 가장 클 것”이라며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한 과세기준이다.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교수도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인지한다는 것은 지난 정책들의 집행에 너무나 무지했다는 생각”이라며 “아울러 이미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적어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등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요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꿈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라도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영끌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들이 많았다”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 시 영끌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규제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 및 단기적으로는 시장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가운데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연령층이 20~30대”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매수 층인 20~30대의 경우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과거처럼 70% 대출을 해주면 추후 경기악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급격한 대출한도 완화는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10%씩 서서히 올리거나, 거래주택의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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