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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강원 일대 50만장 날려보냈다"

2021-05-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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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예고한 대로 25일~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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