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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펀드 2800억 추가 지원…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홍남기 "반도체산업 획기적 육성 취지"

2021-05-06 12:25

조회수 : 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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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올해 펀드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인력양성 목표도 올려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 것"이라며 "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의 R&D·투자세액 공제는 일반 R&D 0.2%, 시설투자 1%, 신성장·원천기술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조성하는 등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 조성도 검토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인력과 관련해서는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규모를 2배 이상,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은 현재 연간 1856명에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각 국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반도체산업 획기적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현재 차량용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국내외 완성차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해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올해 펀드 2800억원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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