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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 법제화 위해선 코인 백서 점검 필요"

상장 절차·책임 고민 필요…금융당국 과거 시각 비판

2021-05-06 09:28

조회수 :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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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대해 "코인 발행시 만드는 백서(화이트 페이퍼)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상자산의)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소에 등록돼 거래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 어떠한 (상장) 절차를 밟는 게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상장에 대한 책임을 중앙 가이드라인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민간 거래소에 자율로 하되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시각은 4년 전과 별 다른 게 없는 게 저희의 실망 포인트"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순전히 개인 투자가들의 거래만 주로 이뤄졌지만 엄연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래가 아주 많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기관 투자가들도 거래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은행에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S10 이상의 핸드폰에도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들어가 있는 등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라며 "중앙 권력과 중앙 자본에 통제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 블록들이 쌓여 체인화가 되고, 그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 미래의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술이 지금 다방면에 쓰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금융이 결합한 것이 거래소"라며 "산업의 미래 발전에 확신을 갖고 투자한 젊은이들도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뇌동매매 하는 분도 있지만 산업 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답변했다.
 
'법제화가 되면 가격이 더 폭등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아닐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나 뇌동매매가 아닌 코인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학습 계기가 된다는 기대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대해 "코인 발행시 만드는 백서(화이트 페이퍼)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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