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민우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신임 대표.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재권 면제가 실현될 경우 국가 간 백신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백신 공급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6일 CNN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실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개 회담 이후 내놓은 성명문에서 "지재권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념이지만,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보건상 재난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선 그에 걸맞은 조치가 요구된다"며 "미 정부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재권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후, 민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해당 제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고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약속했지만, 제약회사들로부터 지재권 보호를 계속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다만 타이 대표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미국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같은 날 "백신 지재면 면제에 대한 조 바이든과 USTR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을 첨부하며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백신의 공평함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다"고 추켜세웠다.
강민우 기자 minwoo34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