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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후보자 "5G 28㎓ 구축, 올해까진 지켜볼 것"

통신 3사, 연말까지 1만5천국씩 구축해야…3월 말 90여개뿐

2021-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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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통신 3사의 구축 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이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8㎓ 기술이 성숙 단계는 아니"라며 "통신사도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28㎓ 통신 3사 공동 구축을 허용하며 이를 의무 구축에 포함할 것이라 언급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통신 3사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 연말까지 5G 28㎓ 1만5000국씩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말까지 실제 구축 수는 90여개뿐으로 알려져 의무구축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양 의원은 임 후보자가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등 시설 투자 이행을 지켜볼 것을 임 후보자에게 질의했고,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5G 28㎓가 소비자거래(B2C)가 아닌 기업간거래(B2B)용인 만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 대역은 5G 서비스, 특히 B2C 서비스로 쓸 수 없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공모할 때 B2C에 쓰는 것처럼 받았다"며 "(잘못된 정책인) B2C 사업계획으로 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올해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현·배한님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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