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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야 '장물' 표현 유감…상임위원장 임기 정해져 있어"

법사위원장 재분배 요구에 "상임위원장 그만두게 할 수 없다"

2021-05-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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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 요구에 "여야 협상을 통해 원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4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장물 등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1기 원내대표단이 상임위를 구성할 당시 11대7로 배분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야당에서 받지 않은 만큼 재논의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김 원내대표가 장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단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갈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법사위원장 외 다른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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