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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199명 송치

공무원 등 11명 구속…316억 상당 몰수·추징보전

2021-05-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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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재까지 총 19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완료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기준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 부동산 등 총 490건 2006명을 내·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수사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별로 보면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이 523명, 내부 정보 부정 이용이 478명, 부동산 차명 거래가 48명 등 총 1071명을,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해서는 935명을 내·수사 중이다. 
 
경찰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총 11명을 구속했고, 공무원,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으로 취득한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6건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40여개 LH 공사 택지사업지구 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 전문성을 반영해 토지 거래 총 7만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원정 투기와 차명 거래 의심자 210여명, 기획부동산 업체 9개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거래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처하도록 했고,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3월15일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접수 신고 1018건을 분석하고, 그 중 207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3월10일 국수본, 시·도경찰청, 관계 기관 총 77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편성했다. 특수본은 같은 달 30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책임관을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을 1560명으로 증원했다. 현재는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공보책임관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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