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배한님

bhn@etomato.com

포털·게임 분야에서 읽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하루 앞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

2021-05-03 15:56

조회수 : 3,7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최초의 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5G 활성화 관련 입장부터 장관 후보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동산 문제까지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코로나19 극복과 5G 활성화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 자리이니만큼 자격 검증에 날 선 질문이 오갈 예정이다. 
 
장관 업무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주제는 5G 활성화 방안이다. 상용화 2주년을 넘겼지만 5G 서비스가 커버리지나 속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 출신인 임 후보자는 초고속 통신망 핵심 기술인 패킷 집적 회로나 전달, 칩 설계 등 분야 연구를 지속해왔다. 임 후보자가 통신 분야 전문가인 만큼 어떤 5G 정책을 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5G 커버리지 확충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임 후보자는 해결책으로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8㎓ 망 공동 구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구축 대수도 의무 구축수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이는 연말로 다가오는 28㎓ 기지국 의무 구축 마감 시일까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이통3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돕기 위함이다. 최기영 현 과기정통부 장관과 같은 입장인 셈이다.
 
이에 국회 과방위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즉시 반발하고 나서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5G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제 인하와 5G B2B(기업간거래)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도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청문회 준비 사무소로 첫 출근을 하며 "코로나19 치료제 1호를 만든 것처럼 국산 백신도 1호를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산 백신 개발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업무 외에 도덕성 문제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를 맞는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임 후보자는 교수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 경비를 지원받아 나간 국외 세미나 일정에 두 딸과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단골 질문인 위장 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나왔다.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로서 피해갈 수 없는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현재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임 후보자가 제기된 모든 의혹에 즉시 해명했지만,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배한님

포털·게임 분야에서 읽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