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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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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처, 주재영사 국민 보호 강화부터"

<뉴스토마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 전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올해 결성

2021-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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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내 아시아계 증오·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재 영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민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또 올해에 법인형태로 전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을 대표할 전체 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중에서도 교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교민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민 스스로 본인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범죄 자체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외공관의 행정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특히 입법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재외국민일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며 "주재하는 영사가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공유하는 켐페인·세미나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인회 등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류와 소수 민족의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에 (외교부와 함께) 아시아계 증오 범죄 대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15만4000불(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캠페인, 세미나 개최 등 모두 33건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7개 나라만 빼놓고 모두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도입해야 하는 제도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준비는 다 돼 있다. 법을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제도와 함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 장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투표 공관에서만 투표하게 하지 말고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학교 등 투표 장소를 늘려야 한다"며 "또 투표하러 갈 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되는데 선거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보다는 '세계한인'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제는 재외동포 정책이 모국 지향적인 정책으로 (가기) 보다는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재외동포청도 세계한인청으로 해서 세계한인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5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혐오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법 강화와 인권 교육 예산 지원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재외동포재단 제공
 
취임 이후 그동안 성과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다. 원래 여기 오기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업무라서 오히려 심적으로는 너무 편하다. 제가 정치권에 있다가 왔는데 여기 와서는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오롯이 봉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람도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진작 올 걸 그랬다. 너무 늦게 왔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 조직을 재정비했다. 작년에 경영 평가 점수가 낮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관광 지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관광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놨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재외국민들이다.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도 주는데 이것도 좀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안했다.
 
인도 내 코로나 급증으로 교민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인도가 지금 항공편이 굉장히 불편하다. 전에도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이 요청할 경우에 민간 전세기를 띄워서 국내로 송환하는 역할을 외교부에서 꽤 했다. 인도에 또 그런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재외동포 상공인들이 자가 격리 조치를 축소해 달라고 청원했는데.
 
최근 2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국내인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 온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외국 국적 동포나 해외에서 계속 있던 재외국민이 들어오는 경우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
 
전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것을 올해에 결성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대륙별로는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전세계를 아울러서는 아직 없다. 법인처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세계한상대회(재외동포 경제인 대회)인데 대체로 10월달에 하는데 1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1회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1년 365일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상시화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민족 사회에서 특히 소수 민족과 주류 사회의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그 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피부, 종교 색깔이나 민족의 차이를 떠나서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교육 시키고 같이 공유하는 운동들이 더 일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재단 역할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 대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이 있었다. 외교부와 같이 했다. 이번에 15만4000불을 통해 모두 33건 지원했다. 캠페인, 세미나 등에 지원을 했다.
 
범죄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양하다. 시위를 하는 것도 있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있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있다. 법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해외동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입법을 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제안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적인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재외국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 주재하는 영사가 우리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이다. 입법이라는 것이 외국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예산도 원칙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우리는 한인회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 한 빵집 앞에서 52세 중국계 여성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재외국민의 우편투표 제도 도입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다. 지금 OECD 37개국 중에 7개 나라만 빼놓고 모두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보편화 돼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외에서 우편투표를 안 하고 있다.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준비는 다 돼 있다.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더 간단한 것은 전자투표다. 우편투표 보다 간소하고 빠른 방법이다. 또 투표 장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관에서만 투표하게 하지 말고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학교 등 투표 장소를 늘려야 한다. 또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를 하러 갈 때 교통편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공관까지 오려면 거리가 엄청 나니 차를 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용인해 줘야 한다.
 
재외동포를 대표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앙위원이 순위 투표를 한다. 그래서 국내에 있지 않는 재외동포는 중앙위원의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각 당은 당규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번 안에서 재외동포를 뽑는다든지 해줘야 한다. 해외 선거구도 만들어줘야 한다. 재외국민이 250만이면 적어도 10석 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해외 선거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개나 있다. 해외에서 동포들이 직접 뽑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하나, 유럽에서 하나 이런 식이다. 우리도 해외 선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나.
 
지금 관련 입법도 올라와 있고 양당 모두 재외동포청을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사실 국회와 정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대체로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 초에 한다. 빠르면 다음 정권 초기에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청'으로 하냐, '처'로 하냐,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하느냐 등 그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토론이 더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처' 정도가 맞을 것 같다. '청'은 부처의 귀속돼 있는 차관급이다. 그런데 재외동포 업무라는 게 다른 부처의 협력을 받을 것이 많다. 다른 부의 협조를 받으려면 적어도 독립된 '처', 위상은 '장관급' 정도가 돼야 다른 부처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외청으로 있으면 다른 부처의 협력을 받기가 제한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재외동포들과 정부 부처에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제 '재외동포'라는 말 보다는 '세계한인'이라는 말을 썼으면 한다. 제가 이렇게 쓰자고 한 이유는 이제는 재외동포 정책이 모국 지향적인 정책으로 (가기) 보다는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한민족 공동체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도 세계한인청으로 해서 세계한인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아시아 지역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하기 위해 위해 지난달 7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사진/재외동포재단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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