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장기적인 기후변화 억제 편익이 비용부담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탄소산업 확대가 고용유발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이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2050년 평균기온 상승 2°C 이내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다만 2036년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 전환을 예측했다. 탄소세는 2021년 6~20달러를 시작으로 2050년에는 40~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2100년까지 내다보면,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봤다. IMF 등은 기후변화 억제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도입했을 때 글로벌 GDP가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에서는 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클 것으로 평가됐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의 고용유발 효과가 화석연료 발전부분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아지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석유·가스채굴과 석유정재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산업별 취업계수를 보면 석유·가스채굴, 석유정재는 모두 최하단에 위치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컨대 내연기관 엔진, 변속기 부분의 경우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일자리의 최대 75%가 줄어들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탄소중립 정책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화석연료와 연관제품 생산원가를 높여 1~3% 정도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단,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높이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탄소중립 정책이 갖는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산업구조, 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은지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저탄소 경제구조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일 한국은행은 2100년까지로 시계를 연장해서 보면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중국 북부의 내몽골 자치구의 풍력에너지를 운반하는 초고압 (UHV) 송전선.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