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맞춰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지속방안을 하반기 발표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의 석탄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방안도 내년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자리와 주거안정이 어려워진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양성일 차관은 첫만남꾸러미 지원금을 상향한 저출산 대책을 설명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일자리, 주거문제 등, 학업경쟁 등 교육문제 복합적 변화 일어나야 긍정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비해 여성, 고령자 고용률 제고와 평생교육, 거점도시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논의 결과는 6~8월 중에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차관은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전문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 등을 논의중"이라며 "다만 개편 등 구조적 개혁 논의는 아니고, 현 제도 안에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말한 것도 4개안 중 보험료를 올리는 안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성일 차관은 “유럽의 역사를 보면 연금개혁 성공했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며 “그만큼 어려운 개혁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절감 공감한다”며 석탄산업에 대한 규정과 대상기업 규정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양 차관은 “4월 말 기금위에서 석탄산업 범위, 대상기업을 규정하진 않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여러 가지 외국 규제사례, 대상기업 등 봐가며 규정되면 외국에 투자한 석탄산업, 기업, 우리나라의 석탄 관련 대상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시작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그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의가 기금운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란 것 분명하다”며 “좀 더 수익성, 안정성 도모해 장기수익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 차관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를 시행해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면서 학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즉각 분리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등 아동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될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원가정과 분리 보호하는 제도다. 전날까지 즉각 분리 33건, 응급조치 108건 등 아동 분리조치는 141건이 이뤄졌다.
어린이집 교사의 담당 아동 수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 1명이 15명까지 받고, 영아반은 3명을 맡는데 기본적으로 더 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얼마나 줄일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인 등의 재가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일종의 화두로 던져지고 있고, 현 정부에서 통합 돌봄이 시작했다"라며 "핵심은 역시 주거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진/복지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