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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계부채 내년 4%대로 조여…40년 모기지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5~6%대 목표

2021-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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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에서 내년 4%대로 조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 청년층과 서민을 위해서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키로 했다. 이달 초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한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빠른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를 기록했다가 2019년 4.1%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7.9%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DSR 규제도 전면 도입한다. 단,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 시 고려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빅(BIG)3 산업에 이어 선정된 유망 신산업 5개(Post-BIG3) 분야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유망 신산업 5개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로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개 분야다. 시장규모가 오는 2025년에는 16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한다.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 기한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완료한다. 규제개선 완료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가계부채 정부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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