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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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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인접국과 공조, 일 오염수 문제에 미칠 영향은

2021-04-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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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정부가 피해 예상국인 태평양 인접국과 공조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평양 인접국들의 '수산물 수입 금지' 연대는 일본 내 수산업계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고,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맞서 외교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연대를 약속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 등 중남미 3국 순방 기간 각국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한-SICA 대화협의체)에 참석해 6년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제주, 미국 샌디에고·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대만 카오슝·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멕시코 더후아나 등)와 연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결국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나라로 한정할 게 아니라, 태평양 인접국으로 확대해 국제공조로 '일 오염수 방류 반대 전선'을 넓혀야 한다.
 
태평양 인접국들이 참여하는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협의단에 중국 측 전문가를 초청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갖추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점검 등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잇달아 통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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