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비트코인이 정당한 투자수단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비트코인 문제에서 보듯 청년들이 겪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정치를 하겠다며, 대선출마란 역사적 소명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30은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으니까 비트코인에 열광한 것"이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투기 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해야 2030을 보호할 수 있다. 주식을 상장할 때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공시하게 하는 등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선진국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17년 JP모건은 '가상자산은 사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체 코인을 개발했다. 골드만삭스도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도 감독에 나섰고, 싱가폴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코인을 3개로 나눠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 세력을 없애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만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할 수 없다. 투명화하고 불법세력을 없애줘야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주식 투자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결국 지금 보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폭이 없고 기업 공시제도가 없다. 불법세력 같은 것을 빨리 없애줘야 2030세대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또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데,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께 진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은 위원장 발언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대선출마와 관련해선 "어떤 역사적 책무가 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시대정신에 맞느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계속 성찰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패배를 보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결단할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