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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93% 소진…"추경 아직"

2021-04-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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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이 시작된지 두 달만에 공고 물량의 92.9% 소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보조금 추가 편성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지 않다.
 
22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 5067대 가운데 4710대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해 약 2달만이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과 세종 등 주요 지자체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까지 대부분 소진됐다. 상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더욱 부족하다.
 
이를 두고 전기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 등 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무조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는 등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불거지자 환경부가 구체적인 보조금 집행 추이와 향후 계획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예산이 덜 확보된 점을 현안으로 꼽으면서 지속해서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하면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기아자동차의 'EV6' 등 전기차 사전예약이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추경을 계획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전예약만 진행됐을 뿐, 생산물량과 실제 판매량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생산물량도 채울 수 있고, 실제 판매량도 맞게 되면 그때는 추경이 필요하게 될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접수를 해야한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민간 부문에 약 5000대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법인이나 기관을 제외한 일반시민에게는 약 2500대 분량이 지원된다. 그러나 접수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이상인 1720대가 접수된 만큼 일반 시민 중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접수 추세를 볼 때 더욱 그렇다.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불편도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지원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코나 전기차량들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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