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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종부세 완화 움직임 제동 "집값 안정이 우선"

페이스북 "선거 패배는 세금 폭탄 때문 아냐" 직격

2021-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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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권주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에 대해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현재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21일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대출 기준 완화 등 백가쟁명"이라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는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과 영끌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며 "아니 벌써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재보선 참패 이후 종부세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2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우원식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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